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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판결문으로 채무자 예금 압류 하기, 강제집행의 방법, 강제집행의 종류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0084
2017-07-28 13:15:52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으신 많은 분들 중, 피고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데도 방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판결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종류

판결 후 피고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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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거지 집기 압류]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54081778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공탁금 압류]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1047464916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임차보증금 압류]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04480331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재산명시신청]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98687814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신용불량자]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82684540

 

채무자의 예금에 대한 압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중 채무자의 예금에 대해 압류를 진행한 실제 사례를 통해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는 경인법무법인에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하여 채무자로부터 2,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선고 이후 채권자에게 2,000만원을 입금하고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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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청구채권의 표시에 본인이 실제 압류를 통해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명시합니다.

집행권원의 표시에는 판결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공정증서의 문서번호를 기재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신청취지는 일반적으로 위 기재와 같으므로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신청이유는 위 신청서를 참고해 본인이 이 건 압류를 신청하게 된 사유에 대해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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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압류 별지목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중요한 별지 입니다. 예금에 압류를 하는 것인지, 보증금 압류를 하는 것인지, 공탁금 압류를 하는 것인지에 따라 이 별지 내용은 다르므로, 해당 내용에 맞는 별지를 작성해야 하며, 이 별지는 5통을 첨부합니다.

한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제3채무자를 잘못 기재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아래와 같은 당사자(제3채무자)표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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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압류 신청서를 제출 한 뒤 법원으로 부터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예금압류와 같은 경우 은행 본사에 연락을 하면 우편으로 압류금 지급신청도 할 수 있는데, 우편으로 압류금 지급신청을 한 뒤, 유선으로 연락하면 지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은행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신분증과 결정문을 들고 방문하셔서 압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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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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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최고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압류를 신청할 때 진술최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진술최고서에 대한 회신이 제출될 경우, 일일이 은행 등에 방문하여 압류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신청하면 편리해 질 수 있습니다. 이 진술최고서는 반드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와 같이 작성한 진술최고서를 압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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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진술서]


 

  이 사건 채권자의 경우 위와 같은 제3채무자 진술서를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채무자의 예금으로부터 모두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 채권자는 진술최고서로 인해 따로 압류금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고, 곧바로 결정문을 갖고 은행에 방문하여 청구금액 모두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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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법무법인에서는 판결문 수령 후 강제집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위해,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도와드리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어떠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전화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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