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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공공기관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점유취득 시효 완성했다면? - 점유취득시효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382
2017-07-28 13:29:37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1984년부터 공공기관이 2004. 3.까지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부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한 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점유취득시효 실제 소송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1006090739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931351411

 

사건 사실관계

 

 000공사는 1984. 3.경 종합개발계획에 참여하며 일대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이 토지를 1915. 4.부터 A씨의 증조부가 소유하고 있었다며 2013. 5.경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공사는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2004. 3. 토지를 시효취득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공사의 주장이 인용되어 공사가 승소하였고, 2심은 공사가 토지 매입에서 취득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A씨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공사가 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2016. 4. 2015다230372-

 

대법원은 2심을 깨고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사실상 공사의 승소 판결을 한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점유하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서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무단점유로 보기 어려워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할 수 없다며 공사는 문제의 토지를 1984년에 또 다른 A씨로부터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데, 매도자에 대한 기록이 다른 곳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 누구인지 알수는 없지만 토지 인근에 예전부터 A씨의 후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A씨와 같은 종중원일 가능성이 있어 공사의 토지 수용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사가 다른 토지는 적법하게 매수하면서 문제의 토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려고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며 비록 공사가 문제의 토지의 취득철차에 관해 공부상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매도인으로 한 매도증서를 제시할 뿐 권리관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공사의 적법 점유의 추정이 번복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출처: 법률신문사]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 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등),

 다만 이러한 경우와 달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 28625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위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 등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등).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같은 경우에도 20년간 공연, 평온하게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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