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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685
2017-07-28 13:46:13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이혼을 하지 않고 가능하고, 협의이혼 진행 중에는 물론 협의이혼 후에도 가능하며, 이혼 소송과 병행하여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경인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인해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금전)
2) 부정행위 상대방과 배우자의 만남을 소송으로 인해 단절시킴


보통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해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법한 법률절차를 통해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그 사람과 공동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부인은 남편에 대하여 이른바 부권을 가지고 있어 남편의 정조를 독립적으로 요구하거나 다른 여자로부터 침해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행위의 배제 또는 예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는 당해 남자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부권을 침해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자제하여 혼인의 순결 및 가정의 평화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참조).

 

실제 소송 사례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 판결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71218014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 판결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52423274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혼 소송 없이 위자료 청구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520906886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11383931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47175152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협의이혼 후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520906886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협의이혼 후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 판결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599192589

 

원고의 소송 과정 및 결과

 

이 사건 원고는 2012. 6.경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자녀 둘을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6.경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A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A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3개월 정도 만남을 유지하였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A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경인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배우자와 이혼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A를 피고로 하여 원고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통 위자료 판결 액수는 500만원~3,000만원 사이로 많이 나오는데, 이는 증거의 유무, 만남의 기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게 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실조회신청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한편, 원고는 피고의 핸드폰 번호 이외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추적해 소장을 송달시키고자 경인법무법인은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은 피고 어머니 명의 였고, 이 때문에 해당 주민센터에 사실조회를 추가로 신청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몰랐던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다면 위와 같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준비서면, 피고의 답변서]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만난기간이 짧았다는 등의 항변을 하였고, 경인법무법인 또한 원고를 대리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부정행위 위자료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판결 되는데, 이 사건 피고의 경우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을 하였다고 속이고 만났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만남의 기간이 짧아 위자료 액수가 500만원으로 판결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중에도, 이혼과 동시에, 이혼을 하지 않고도 가능한데, 몇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전화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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