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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대여금 1억 8,000만원에 대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 준 피고, 변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의 이자는?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759
2017-08-05 13:31:28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1억 8,000만원을 빌려주고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받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원고는 2008. 2. 4. 피고에게 1억 8,000만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차용증 등 대여금에 대한 서류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2008. 8. 4.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계약서를 작성한 뒤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설정받았습니다. 원고는 가등기를 설정받은 이후 8년이 지난 2016. 12.경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여 "대여금 1억 8,000만원을 피고로부터 회수하고 싶다"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받은 부동산 매매대금일 뿐 대여금이 아니다"라는 일관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소송과정 및 그 결과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1억 8,000만원의 대여금을 변제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줄 때 변제기를 1년으로 정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2009.부터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원고의 준비서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1억 8,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받았을 뿐이다"라는 일관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에게는 차용증이 없는 불리한 점이 있는 반면에, 피고에게는 가등기 설정 때 작성하였던 매매예약 계약서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호에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가등기를 경료하게 된 이유, 거래내용의 실질, 원고와 피고의 가등기에 대한 의사해석 등을 살펴달라'

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 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000만원을 매매대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증인을 신청하고, 수차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피고는 매매예약서를 제출하며 원고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이 매매대금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보았을 때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8,000만원 및 소송비용(변호사수임료, 송달, 인지 등) 모두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원고가 청구한 이자는 어떻게 판시 되었을 까요? 원고는 2008. 2.경 1억 8,000만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이때 변제기를 1년으로 하였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피고는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소송을 맡아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 피고에게 반환해달라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법상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반환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 즉 이자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이에 원고는 2009.이 아닌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6.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 사건 원고의 경우 피고에 비해 불리한 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입증과 주장으로 인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져 원고는 원고의 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통장거래내역만 가지고 "빌려주었으니, 대여금 소송을 하려고 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고,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추가로 노력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거나, 대여금 청구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아래 번호를 방문 상담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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