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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술 마신지 20분도 채 안돼 음주 측정했다면? - 행정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730
2017-08-05 14:08:41

: 경인법무법인

행정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술 마신지 20분도 채 안돼 음주 측정을 하였고, 이로 인해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씨의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조씨는 2015. 10.경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당구장으로 이동하려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100m도 못 가 음주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인 0.050%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조씨에게 운전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내렸고, 조씨는 이에 불복해 면허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하였습니다.

1심은 조씨의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적법하다며 조씨의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조씨는 2심을 제기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어떻게 판결 하였을 까요?

 

2심 법원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015누47906-

 

'경찰의 음주운전 처분 위법 판결
알코올농도 수치 상승기, 측정기 오차범위 감안해야'

2심은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측정 당시 조씨가 술을 마신 지 얼마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던 사정과 호흡측정기 자체의 오차범위까지 감안한다면 운전 종료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0.05%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조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했음을 전제로 한 10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며 술자리가 이뤄진 식사자리의 신용카드 결제 시각만으로 조씨의 음주 종료 시각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종 운전 시점은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90분 이내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뒤 20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 농도가 단속 최저기준치인 0.05%로 측정됐다면 이를 근거로 면허정지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출처: 법률신문]

한편, 교통단속처리지침에는 음주단속에 대하여 '구강 내 잔류 알콜 소거에 20분 소요'라고 되어 있었으나, 최근 이것이 삭제되고 '물 200ml 제공 후 음주측정이 가능하도록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 행정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위 판결을 볼 때, 음주측정으로 인한 면허취소 내지 면허정지의 경우, 기준이 된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 때 측정 된 것이라면 최종적으로 술을 마신 시간에 대한 근거(cctv 혹은 결제내역 등)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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