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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승소사례 - 민사변호사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988
2017-08-05 14:14:06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수용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승소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가 행정절차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요약표]

수용보상금 직접 협의액 총 39억 4,000만원 상당 기준

피고의 토지수용재결신청으로 인해 2억 1,700만원 증액

원고의 이의재결신청으로 인해 2,000만원 추가 증액

행정소송으로 인해 1억 6,300만원 추가 증액


총 경제적 이익 합계 4억원

 

사건 사실관계

 

 00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고시 및 변경고시 한 후, 위 사업에 편입되는 원고의 토지와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원고에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문제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00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 위원회는 00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원고의 토지를 수용하되 그 손실보상금은 38억 3,700만원 상당, 건물 및 지장물 3억 2,600만원 상당으로 하여 토지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위 합계 41억원 상당은 원고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보상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토지 손실보상금만 38억 5,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고, 이를 경인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 및 결과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소송진행 순서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소장 제출
2) 감정 신청
3) 감정 내용을 반영한 청구취지변경신청

 

우선, 00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피고로 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증액된 이의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행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이에 대해 피고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토지 손실보상금 산정을 할 때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이를 통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애초에 정한 소송 방향대로 토지의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감정신청서]

 

감정을 진행한 결과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이의 재결시 책정된 금액에서 1억 8,000만원이 증가한 총 40억 3,900만원 상당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원고는 이미 수용 재결 완료시에 41억원 상당(토지 38억원, 지장물 3억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추가로 총 2억원을 더 지급해 달라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1억 8,300만원 상당을 더 지급하라, 원고가 지출한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가 2주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위 원고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편입된 토지 및 손실보상금으로 최초 39억 4,000만원 상당을 협의안으로 제시받았으나, 행정절차인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인해 총 43억 4,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어 총 4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법률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전화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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