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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에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된 사례 - 판례
조회수:3296
2017-08-10 13:30:27

: 경인법무법인

상속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에 주소가 정확하게 기대되지 않았더라도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필로 쓴 유언장에 주소가 정확하지 않게 기대되어 있더라도, 평소 그 주소로 우편물을 받는 등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했다면 유언장은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A씨는 2011년 10월경 대리인 없이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A씨는 부인과 6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유언장에는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아들 B에게 상속한다"고 썼습니다. 2014년 A씨가 사망하고 유언 내용이 문제가 되자 B씨는 00지원에 유언장 검인을 신청했습니다. 검인기일에 출석한 다른 형제들은 유언증서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했지만 B씨의 부동산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 작성은 거부했습니다. 이후로도 다툼이 계속되자 B씨는 "유언장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A씨가 살던 곳의 정확한 주소는 1134-4 인데 유언장에는 그냥 1134로 적혀있어 주소가 잘못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형제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 1심 법원은 그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어떻게 판결 하였을 까요? 

 

항소심 법원의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6. 8. 2015나22565호 유언효력확인의 소-

 

항소심 법원은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유언효력 확인청구소송에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주소지에는 1134-1부터 1134-9까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그곳엔 A씨의 건물만 있고 나머지 토지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그동안 은행이나 기타기관에서 주소를 1134로 적은 우편물을 수차례 발송했는데 모두 가족들이 수령한 것으로 볼 때 1134라는 번지가 주민등록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주소에 A씨와 가족들만 거주하고 있어 다른 장소와 구별할 수 있으므로 유언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1134-4, 6, 7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틀어 1134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며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민법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등 참조).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유언장의 효력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다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판례는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르긴 하나, 망인 주소지 특성을 고려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언의 효력 여부에 대해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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