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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건물을 비웠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게 된 사례, 가집행문 강제집행 방법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386
2017-08-10 13:35:28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건물을 비웠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에 대한 소송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법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대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호).

 

원고의 소송과정 및 결과

 

원고는 2013.경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175만원,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인 원고는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014. 7. 8. 원고는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2015. 5. 31.까지 존속하기로 약정하면서 우천시 누수가 있음을 쌍방이 확인하고,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청시 2개월 이내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특약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원고와 피고들간 분쟁이 발생하여 2014. 8. 31. 계약해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4. 8. 31. 퇴거하여 열쇠를 소지한 채 이사를 가게 되었으며, 피고들은 2015. 6.경 원고가 2015. 1.경 알려준 비밀번호로 디지털키를 열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을 인도한 2014. 8. 31. 보증금 반환 5,000만원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신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해지통고에 원고가 동의함으로써 합의해지로 2014. 8. 31.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및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원고의 보증금 5,000만원 및 원고의 소송비용(변호사수임료, 송달료, 인지 등)까지 모두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원고의 전부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1심 소송 과정]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65478856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비용(도어키 등) 등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1심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항소심이 종결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가집행입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위 판결문 주문을 보면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집행 문구가 있다면 피고가 항소심을 제기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항소심 및 강제집행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들의 항소장, 항소이유서]


 

1심의 소송 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는데, 피고들은 항소할 수 있는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원고는 보증금 5,000만원을 회수하고자 1심 판결문에 가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들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들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정지신청으로 인해 원고가 손해볼 일은 전혀 없습니다. 보통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려면, 판결받은 전액을 원고 앞으로 공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 공탁금에 압류를 진행하여 현금을 수령해도 되기 때문에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들의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위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 앞으로 5,000만원을 집행공탁하였고, 강제집행은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2심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와 피고들은 원만히 화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문]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위와 같은 소송절차로 인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원만히 보증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소송 전 가압류 등과 같은 보전처분, 소송 후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소송전 보전처분은 물론, 소송 후 압류 추심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어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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