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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 결과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518
2017-08-10 13:43:23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금 7,000만원, 양육권, 매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원고와 피고는 1998. 12.결혼을 하여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혼인생활 중 피고의 과도한 음주 문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피고는 음주로 인해 원고 가족의 결혼식 등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알콜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수차례 입원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2007. 4.경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고, 다른 여자와 함께 당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2016.경부터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각방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더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 소송을 경인법무법인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 과정 및 결과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재산분할 관련 법리]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별거 내지 파탄 후 재판 시까지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참조).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로 1억원 상당을 청구하였는데,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으로  '원,피고의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금융재산 또는 채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소송 제기일 2016. 6.경 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원고는 이와 같은 이혼 소장(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자, 양육비 청구)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원고의 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피고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혼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의 가사조사가 수회 계속되었습니다.

피고가 이혼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상 원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고자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사실조회신청서]

 

이혼을 거부하는 피고,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 까요?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재판상 이혼 사유 인정]

 

법원은 피고의 부당한 대우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혼인생활의 파탄 책임자는 피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피고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였지만, 피고의 유책사유에 대한 원고 주장이 인용되어 이혼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1) 위자료 1,000만원
2) 재산분할금 7,000만원(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
3)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4) 양육비 매월 40만원씩
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한다면 위와 같은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 판결 예상 액수,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방향 등에 대해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전화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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