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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3회의 음주전력 이후 한달내에 이루어진 2번의 음주 적발의 처벌 - 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690
2017-08-10 14:44:54

: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3회의 음주전력 이후 한 달 동안 2번의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피고인의 음주 전력

 

피고인은 2002. 1.경 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12.경 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9.경 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 3.초경 혈중알콜농도 0.063%로 음주 적발 되어 A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2017. 3.말경 혈중알콜농도 0.091%로 음주 적발 되어 B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경인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재판 경과 및 결과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미 3번의 벌금 음주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판단하였고, 2017. 3.초경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된다면 2017. 3.말경의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시급하게 병합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 양형사유에 대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판결문]


 

이에 피고인의 2 사건은 원만히 병합되었고, 피고인은 2 사건이 병합된 처벌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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