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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잠든 여성 발가락 만진 것은 성추행' - 판례
조회수:3420
2017-08-19 15:04:26

: 경인법무법인

성범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잠든 여성 발가락 만진 것은 성추행'이라는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추행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2015노3632 판결-

" 잠든 여성의 발가락을 만진 것도 성추행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김씨는 지난해 8월 인천에 있는 한 카페에서 A씨가 잠든 모습을 보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A씨의 발가락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사진을 198회 촬영하고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발가락은 통상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위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설사 발가락을 만진 행동이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으며, 항소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카페 테이블에 엎드려 잠든 여성의 발가락을 몰래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년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위 강제추행죄의 성립 기준에 대하여 다른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에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및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위 판례들을 볼 때 강제추행죄가 인정됨에 있어 접촉한 부위, 억압의 정도가 어느정도였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이 들게 하거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초동 조사를 받을 때 하는 진술은 다른 그 어떤 형사사건보다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전화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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