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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윗집의 공사때문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974
2017-08-19 15:07:49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윗집의 테라스 공사때문에 누수가 발생한 아랫집에서 취한 법적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건 사실관계

 

최씨는 2015.경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여 입주하였습니다. 2015년의 장마철, 2016년의 장마철에도 아무런 누수없이 평화롭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마철에 외출을 하고 돌아와보니 집안의 물건들이 물에 동동 떠 있을 만큼 누수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외출 후 들어온 최씨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때, 작년 가을 윗집에서 테라스 공사를 진행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최씨의 누수가 시작된 거실 바로 윗부분이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전문공사업자 두 사람을 불러 의뢰를 하였는데, 윗집의 테라스로 인한 누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최씨는 윗집의 소유자인 김씨에게 누수에 대한 항의와 더불어 최씨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고, 얼마후 김씨가 부동산에 집을 내 놓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씨는, 보상도 보상이지만, 난민처럼 생활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최씨의 가압류 신청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적 절차를 먼저 선행해야 할까요? 만일, 최씨가 김씨를 상대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그때에는 이미 김씨가 집을 팔아버려 집행할 재산을 아예 모르게 됩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김씨의 집에 부동산가압류를 한 뒤 본안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씨가 김씨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입니다. 민법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김씨가 설치한 테라스로 인해 최씨의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입증을 해야 할 것이지만, 이 또한 김씨가 집을 팔아버린 이후라면 최씨는 판결을 받더라도 손해배상금을 보전받기 어려워 질 것입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김씨의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위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때 채권자란에는 최씨의 인적사항을, 채무자란에는 김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고, 신청이유에 누수발생사실, 이에 대한 김씨의 책임, 관련 법규, 최씨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동산가압류결정문]


 

현금 150만원의 공탁명령을 하였습니다. 최씨는 법원에 150만원을 현금공탁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되었으니, 이제 김씨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본안소송에서 감정신청 등을 통해 누수가 김씨의 테라스설치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설치한 공작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점유자 내지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손해배상판결 후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위와 같은 가압류 신청을 통해 보전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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