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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소송, 재산분할 2억 3,000만원 판결 사례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786
2017-08-19 15:12:28

: 경인법무법인

이혼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로 2억 3,000만원을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재산분할 법리]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사건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1998. 7.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와 혼인생활을 하며 성격차이로 잦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5.경 원고는 집에서 나와 별거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별거 당시 원고 명의의 재산은 9,000만원, 피고 명의 재산은 7억 정도 되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 및 결과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장을 제출하며,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로 4억원을 청구하였고, 이 소장을 받은 피고 또한 대리인을 선임하여 반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원고와 피고의 이혼 소송은 주로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재산분할대상, 재산분할대상에 대한 기여도, 별거 이후 재산 처분 행위 등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지속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유 재산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상대방 명의의 예금, 퇴직금 등에 대해 잘 모른다면 위와 같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대상에 대한 파악 이외에도 유책사유를 입증할 때 사실조회 신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피고가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데,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재판이 재개되어 변론이 지속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문, 피고의 이의신청서]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판결선고일을 지정하였고, 판결선고가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판결 선고 결과 재산분할대상에 대한 원고 기여도는 40%로 인정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로 2억 2,8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재산분할대상에 대한 기여도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 부부의 재산분할 형성 경위에 따라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전화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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