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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 '단순 사용'도 처벌 대상 - 법원 판례
조회수:3021
2017-08-19 15:25:08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을 단순 사용한 것도 처벌 대상이라는 판례가 나와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을 넘겨받아 단순히 사용만 했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사건 사실관계

 

이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속칭 대포통장)의 현금카드 등을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범행을 함께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김씨도 이씨의 제안을 승낙하여 이씨의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 등을 배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씨는 위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의 핸드폰(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범행 중 사용하기로 마음먹고는, 2015. 8.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설된 핸드폰 2개를 1개당 3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고, 이를 사용해왔습니다. 이에 김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포통장), 전자서명법위반(공인인증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포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16노276-

타인 명의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면서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1항 1호는 자금을 제공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는 대포폰을 스스로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나처럼 타인에 의해 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제목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인 점 등을 볼 때 이 조항은 '개통'보다는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며 법 문언상으로도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해당 조항의 개정 이유를 보면 입법자 역시 본인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직접 개통해 이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받아 이용하는 것 역시 처벌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행위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일부 대포통장 거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1심 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가 상고를 취하해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각종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대포폰의 구입 사용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과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명시적인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법률신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포폰을 스스로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행위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포폰을 유통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는 대포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포폰, 대포통장 등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아래 상담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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