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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현금으로 빌려준 돈 받기, 채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9496
2017-08-19 15:29:14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현금으로 돈을 빌려줘서 이체내역이 없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받기 위해 진행한 소송절차 및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최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이씨는 최씨의 요청에 2016. 5.경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원을 5만원권으로 출금해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고, 이씨는 곧 갚겠다는 최씨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최씨와 이씨는 헤어지게 되었고, 이씨는 최씨에게 빌려준 돈 500만원을 갚으라고 했으나, 갚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이씨는 최씨에게 빌려준 5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이체내역이 없었고, 거기에 더해 최씨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해 당사자특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위 이씨의 소송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절차 및 결과

 

우선, 이체내역이 없는 500만원을 이씨가 최씨에게 빌려주었다는 입증을 해야 했습니다. 이에 이씨와 최씨가 주고받은 메세지, 카카오톡, 메일 등의 자료를 받아 간접증거로써 대여사실을 입증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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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이씨를 원고로, 최씨를 피고로 하여 500만원 및 빌려준날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빌려주게 된 경위, 주고받은 대화, 상황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여 근거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한편,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이씨는 최씨의 인적사항을 이름 외에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고, 최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사실조회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나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판결을 득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적사항을 모를 때에는 소장을 제출하는 본안소송절차를 통해 사실조회신청을 한 후 당사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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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조회하기 위해 통신사, 자동차, 주민센터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였으나, 피고는 본인 명의로 이용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초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릴 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한 후 검찰청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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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의 사실조회회신]

 

결국, 검찰청의 사실조회회신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게 되었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변론에서 피고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근거자료(대화 내용)을 강조하며 대여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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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피고의 인적사항 조회와, 현금 500만원의 대여사실을 입증하는데 있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원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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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면, 차용증을 받아 두는 것이 차후 분쟁시 소송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간접증거라도 최대한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법률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상담전화로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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