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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1차 사고를 낸 후 그대로 진행하여 2차 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은? - 대법원 판례
조회수:3626
2017-08-26 14:45:23

: 경인법무법인

무면허운전, 음주운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2차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그 후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이는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면소"

 

사건사실관계

 

A씨는 목포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6. 7.경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승용차를 부딪히고(1차 사고),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정차하거나 하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20분 후 같은날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 차량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2차 사고). A씨는 2차 사고 발생 시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161%로 측정되었습니다.

A씨는 2차 사고에 대하여 혈중 알콜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1차 사고로 인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항소를 하였고,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목적은 음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방법으로는 혈중알콜농도의 일정기준치를 초과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방법과 혈중알콜농도의 구체적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능력저하 여부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은 전자의 방법을 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규정한 다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차 사고 이후 제2차 사고에 이르기까지 20여분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일한 차량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동일한 구간이므로 제2차 사고로 인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보호법익과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흔하지는 않은 경우이지만, 동일한 날 2번의 음주적발로 인해 상담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도 현재 같은 날 2번의 음주측정으로 인해 경찰서에 입건된 사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그 즉시 조치를 취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아래 상담 전화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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