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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한 대응 결과, 과거양육비 산정 기준은?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0711
2017-08-26 14:58:25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과거양육비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한 대응 및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과거양육비 산정 법리]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이혼 후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과거 및 현재 소득을 비롯한 경제상황,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과거양육비의 경우 그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명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가 없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등 참조)."

 

사건 사실관계

 1996.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자녀 둘을 낳아 키워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3. 협의이혼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때 첫째는 남편이, 둘째는 아내가 각자 맡아 키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후 1년이 지난 2004.경 첫째를 키우던 남편이 양육을 포기하였고, 첫째 아이를 아내가 맡아 두 자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할 때 두 아이를 각자 키우기로 했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004.경부터 사정변경이 되어 첫째의 친권 및 양육권자가 남편으로 되어있었지만, 현재까지 두 아이 모두 아내가 맡아 키워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게 된 남편은 경인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남편을 대리하여 양육비 금액을 조율하기 위해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건 대응 과정 및 결과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청구인의 소장]

 

청구인인 아내는 남편을 상대방으로 하여


첫째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두 아이에 대한 과거양육비 1억 1,700만원,
장래양육비로 매월 50만원씩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과거양육비가 산정되는 법리를 고려하여 현재 상대방의 나이, 직업, 이혼 후 양육상황, 상대방의 과거 및 현재 소득을 비롯한 경제상황(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청구인이 청구한 과거양육비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명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율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답변서]

 

 

우선 상대방이 경인법무법인을 선임했다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위와 같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청구인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청구인은 소송 중간에 장래양육비를 985,000원으로 증액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심판문]


 

1억 1,700만원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받은 상대방은 적절한 대응을 통해 1인당 15만원씩을 기준으로 조절된 4,200만원, 장래양육비는 월 50만원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거액의 과거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았거나, 실질적으로 양육을 해왔는데 양육비 판결이 없어 지급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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