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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채무자가 빌린 돈을 연대보증하였다며 소송을 당한 피고의 대응과정 및 결과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848
2017-08-26 15:06:07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빌린 돈을 연대보증하였다며 소송을 당한 피고의 대응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A는 2011. 3.경부터 B에게 총 2억 9,200만원을 빌려주었고, B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B는 어느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 연락두절되었습니다.  당시 동네사람이라 A와 B를 모두 알고 있었던 C는 얼마 후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A가 B를 사기로 고소하면서 C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C는 A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B가 빌려간 돈을 함께 연대해 변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C는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피고의 대응과정 및 결과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원고는 C를 피고2.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내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9,20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장 안에는 'B가 돈을 빌릴 때 C가 함께 돈을 쓰는 것처럼 이야기 하였다, 원고가 B에게 전달한 돈을 C가 전달받아 함께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2를 대리해 위 내용을 반박해 나갔습니다. 원고가 B,C를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B가 연락두절되어 기소중지가 되는 바람에,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증인신청 등을 통해 차근차근 반박해 나갔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2.의 답변서, 준비서면]


 

원고와 피고2. 모두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그결과 판결 선고일이 지정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피고2.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2.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어, 피고2.는소송비용액 700만원 이상을 오히려 원고로부터 받아내는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이어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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