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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남향'인 줄 알고 산 아파트가 사고보니 '북동향'이라면? - 판례
조회수:2718
2017-08-26 15:15:46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남향 아파트라는 부동산 중개사의 말을 믿고 고가에 아파트를 샀는데, 실제로는 북동향이었다면 책임은 누가 얼마나 져야 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남향'인 줄 알고 산 아파트가 '북동향'
중개사 책임 60%, 본인 책임 40%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관련법리]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과 같으므로 중개업자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해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고).'

 

사건 사실관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에 살고 있던 이모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이씨는 공인중개사 2명이 '남향'이라고 소개해 준 아파트를 10억원에 사들였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9억 5,000만원이었지만 남향이라는 말에 5,000만원이 더 비싼 것도 감수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남서향'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난 뒤에야 뒤늦게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가 북동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계약 체결전에 집을 구경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아파트가 북서향인 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공인중개사들이 잘못 알려준 바람에 5,000만원을 손해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015가단5288886-

 

법원은 이씨가 이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이씨에게 손해액의 60%인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중개인들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을 했고 이 사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며 이씨에게 아파트 방향을 잘못 설명했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련 사항을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씨가 매매계약 체결 전 동일한 단지 내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계약 체결전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남향이 아니란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며 이씨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방향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해보지 아니하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잘못이있으므로 이씨 본인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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