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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보복운전' , 운전을 했을 당시 법을 적용해야 할까, 새로운 신법을 적용해야 할까? 형법제258조의2 특수상해죄 신설-대법원 판례
조회수:3492
2017-09-02 14:53:22

: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2016. 1. 6. 삭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016. 1. 6. 신설)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보복운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상고심 심리중이던 지난달 6일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형법에 이보다 형이 가벼운 특수상해죄가 신설됐으므로 신법을 적용해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 입니다.

 

사건 사실관계

 

BMW 차량을 몰던 박모씨는 2015. 1.경 서울 강남구 일대를 지나다가 포르쉐 카이엔 차량 운전자 A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박씨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A씨 차량 앞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자 놀란 A씨가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화가 난 박씨가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세워둔 채 포르쉐 앞을 30초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박씨는 앞장 서 운행하다가 갑자기 차를 세워 뒤따라오던 A씨가 그대로 들이받도록 만들었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675만원이나 들었습니다. 박씨는 보복운전 혐의(당시 폭처법상 특수재물손괴 및 짐단 흉기등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1, 2심은 피해자 A씨의 부상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한 뒤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2016. 1. 28. 2015도17907-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옛 폭처법은 흉기나(자동차 등)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2016년 1월 6일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형법제258조의2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뀌었다며 이는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이므로, 박씨에게도 신법을 적용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출처:법률신문)

 

[관련법리]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 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이후 법률이 신설되었고, 이는 형법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신설된 법률을 적용한 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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