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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포기 양식, 첨부서류, 절차, 방법, 관할(제출할)법원, 유의사항(제척기간), 결정문, 심판문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8815
2017-09-02 15:02:50

 : 경인법무법인

상속변호사 유류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양식, 첨부서류, 절차, 방법, 관할(제출할)법원, 유의사항(제척기간), 심판문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망인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즉,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의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야 하는 것이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의 절차, 양식, 관할법원, 제척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관련 법리]

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상속포기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관할(제출할)법원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상속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또한, 전화번호를 기재해 두면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연락할 일이 있을 때 연락을 받을 수 있으므로 따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사망자) 란에는 사망하신 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자, 등록기준지, 최후주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사망하신 분의 최후주소는, 망인의 말소자초본을 발급한 뒤 가장 마지막에 있는 주소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에는
'청구인들의 망 000에 대한 재산상속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원인에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000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17. 00. 00.(사망날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라고 기재합니다.

*주의사항: 반드시 청구서 맨 마지막 장에는 청구인들의 인감도장(첨부한 인감증명서와 일치해야 합니다)을 날인해야 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포기청구서를 제출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망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포기청구서를 제출할 법원은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을 잘못 지정해서 제출할 경우, 이송이 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청구서를 제출할 법원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지는 원칙적으로 망자의 최후 주소지를 말합니다.

망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의 거소지를, 거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지를 상속개시지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9조, 제20조)

즉, 쉽게 말해 망인의 말소자초본 상 제일 마지막에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첨부할 서류로는 어떤게 있나요?]

 

상속포기 청구서 첨부서류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1.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1.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부모의 인감증명서)
1. 망인의 기본증명서(2008. 1. 1.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1.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 망인의 주민등록말소자등본
1.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가계도

 

상속포기신청 유의사항(제척기간)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진행되고 동거인이 아니었다면 사망신고가 된 날로부터는 알게 되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됩니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 양식을 작성해 1부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어느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아래와 같은 결정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심판문]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보통, 망인의 채무가 남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신청을 하거나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것을 진행해야 하는지는 각자의 가족관계, 상속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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