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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소송에 승소한 후 상대방에게 변호사 수임료, 법원비용(송달료, 인지) 돌려받기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7526
2017-09-02 15:12:41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소송에 전부승소한 후 상대방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청구하여 770만원 상당을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피고의 소송진행과정 및 결과

 

A는 2011. 3.경부터 B에게 총 2억 9,200만원을 빌려주었고, B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B는 어느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 연락두절되었습니다. 당시 동네사람이라 A와 B를 모두 알고 있었던 C는 얼마 후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A가 B를 사기로 고소하면서 C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하였으니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수사기관의 연락이었습니다. 이어서 C는 A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B가 빌려간 돈을 함께 연대해 변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C는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A가 제기한 이 소송은 C의 전부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 민사경인법무법인
[판결문]

 

 

위 판결문 주문 제3항에 보면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000(경인법무법인에게 소송을 의뢰한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문의 뜻은 피고의 변호사 수임료, 법원비용 등 이 건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주문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알아서 소송비용을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싶다면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에 대한 판결이 있어야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과정 및 결과

 

피고의 소송이 전부승소로 모두 종결되어 확정되었고, 이제 피고가 원고에게 지출된 변호사수임료와 신청하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소요되는 법원비용(송달료,인지)을 청구할 차례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는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양식, 비용, 절차]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11041717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위와 같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때,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꼼꼼하게 첨부해야 보정을 하라는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제출 한 뒤 결정까지 1달~3달이 소요되므로(상대방에게 송달이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보정명령 없이 결정을 받는게 좋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아래와 같은 최고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최고서]

 

거꾸로 위 최고서를 송달받았다면, 2.항의 내용 대로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지요?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결정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77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급 받는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이제, 원고에게 소송비용액 77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고 싶다면, '1. 판결문에 소송비용에 대한 주문내용이 있는지 체크 2. 지출된 소송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꼼꼼히 체크' 해야겠지요?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갖고 계신 판결문 내용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전화로 상담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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