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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분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남편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가 70%로 인정된 사례 - 법원 판례
조회수:4187
2017-09-02 15:22:14

: 경인법무법인

상속변호사 유류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문의가 있는, '상속인의 기여도'와 '부동산상속분의 현금지급'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갑의 상속인으로 아내 을과 부모 병 등이 있는데, 을이 병 등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고, 갑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을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을이 병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상속재사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을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96스62 판결, 대법원 94다16571 판결 등 참조)."

 

사건 사실관계

 

갑은 2007. 5. 3. 사망을 하였습니다.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을과 부모인 병이 있었습니다. 갑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부동산지분(이 부동산은 갑과 을의 공유로 되어 있었음)과 자동차 1대가 있었습니다. 을은 2007. 7. 10.경 자동차를 매도하였습니다.

을의 주장: 갑과 혼인할 당시 부동산지분 및 자동차 구입대금을 모두 을이 부담하였으므로 을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은 100%로 인정되어야 한다. 갑과 을의 공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는 부동산의 취득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상속개시 후 갑의 은행 대출금 채무 및 신용카드 채무 1,000만원을 을이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병의 상속분에서 공제해야 한다.

을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이 100%이고, 부동산 근저당 채무액과 갑 사망이후 을이 변제한 갑의 채무 또한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병은 이에 맞서 을이 상속개시 후 상속부동산에 관해 수령한 전세금 및 차임 상당액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을의 기여도와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의 판단

-부산가정법원 2016. 5. 31. 2015느합200038 상속재산분할-

 

법원은 갑의 부동산지분의 매매대금을 을이 대부분 부담하였고, 갑과 을의 혼인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을이 갑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을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고, 을이 부동산 중 상속재산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점, 을이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갑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지분 및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을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을이 병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돈 2,100만원 상당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을의 기여도]
갑은 을과 혼인할 무렵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를 취득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대부분 을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갑과 을의 혼인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은 갑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기여 방법과 정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을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70%로 정한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을 주장에 대한 판단]
을은 부동산에 근저당채무액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갑의 소극재산임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을이 갑 대신 변제한 대출금 채무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1,000만원을 병의 상속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전채무와 같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상속개시 후 을이 수령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차임 상당액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하는 병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果實)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병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을이 부동산에 대한 갑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을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을이 지금까지 부동산을 관리해오고 있는 점, 을이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을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을이 병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최근 상속재산대상에 관한 특정인의 기여도가 잘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위 사안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 주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공동상속인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임의대로 망인의 채무를 단독으로 변제한다면, 상속재산분할시에 고려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을 1인 소유로 귀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정산금의 형태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재판을 통한다면 심문종결시가 될 것입니다) 가액이 산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경우 각자 가지고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기여도 참작, 상속재산분할대상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 아래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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