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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 대한 대응과정 및 결과, 재산에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698
2017-09-02 15:32:58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는 원고로부터 부정행위 위자료 5,000만원의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의 대응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피고2는 연인관계로 있다 헤어진 피고1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2는 피고1이 이미 결혼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단한 안부 메일만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중, 2016. 3.경 피고1이 협의이혼을 한다며 적극적으로 다가와 만나게 되었으며, 피고2는 피고1의 결혼생활에 개입할 추호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고2는 얼마 후 법원으로부터 우편으로 도달된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피고1의 배우자인 원고가 제기한 소장이었습니다. 소장에는 원고가 피고1과 부부사이로 2011.부터 혼인생활을 해왔고 둘 사이에 자녀를 두었는데,  피고2와 피고1의 만남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원고가 피고2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2는 피고1의 협의이혼절차가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소장을 받고 법정에 출석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피고2는 피고1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피고2의 소송 대응 과정 및 결과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피고2는 피고1과 공동피고가 되어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고, 피고2의 소송수행은 경인법무법인이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송 진행 중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2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고 피고2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액 5,000만원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피고2와 피고1이 만남을 시작할 당시 피고1이 실제로 협의이혼 신청을 할 만큼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원고와 피고1은 먼저 조정에 이르러 피고1은 원고에게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조정에 이르렀고, 원고와 피고2 사이의 소송은 속행되었습니다.

수회의 재판 진행 후 피고2가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완료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채권가압류 또한 해제해야 하므로 이것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정조서]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정행위로 인해 위자료 청구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과 첨부된 증거,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법과 방향은 모두 다르게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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