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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택시에 치여 사망했다면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될까? - 법원 판례
조회수:2614
2017-09-09 15:14:05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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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사망했다면 누구의 책임이 되는지 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자전거를 계속 몰다가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 사실관계

 

김씨는 2014년 3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부근 도로를 자신의 전기 자전거를 타고 건넜습니다. 그러던 중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에서 빨간 불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 기사는 녹색 불이 켜지자 페달을 밝았고, 옆에서 들어오던 김씨를 치었습니다. 이에 김씨의 유족들은 택시운송사업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씨와 택시의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2015가단5062893-

 

자전거 운전자 책임 65%

김씨는 전기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자전거를 몰았다며 택시 운전자보다 김모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모든 형태의 자전거는 차로 분류된다며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손해액 중 절반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자전거를 타고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체 손해액 가운데 김씨가 65%, 연합회가 35%를 책임져야 한다며 연합회는 유족에게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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