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상속·유류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의 빛을 갚으라고 독촉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속한정승인 방법, 양식, 유의사항: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305
2017-09-09 15:19:10

: 경인법무법인

상속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상속한정승인 양식, 첨부서류, 절차, 방법, 관할(제출할)법원, 유의사항(제척기간), 심판문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망인이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의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야 하는 것이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입니다. 오늘은 '한정승인의 절차, 양식, 관할법원, 제척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관련 법리]

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상속한정승인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관할(제출할)법원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상속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또한, 전화번호를 기재해 두면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연락할 일이 있을 때 연락을 받을 수 있으므로 따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본인(사망자)란에는 사망하신 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자, 등록기준지, 최후주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사망하신 분의 최후주소는 망인의 말소자초본을 발급한 뒤 가장 마지막에 있는 주소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청구취지예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000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청구원인예시]

청구인 000은 피상속인 망 000의 장남이고, 000은 피상속인 망 000의 차남입니다. 피상속인 망 000은 0000년 0월 0일에 최후주소지에서 사망하고 청구인들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았으나 피상속인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고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재산은 별지목록 표시의 재산밖에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진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주의사항: 반드시 청구서 맨 마지막 장에는 청구인들의 인감도장(첨부한 인감증명서와 일치 해야 합니다)을 날인해야 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망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법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을 잘못 지정해서 제출할 경우, 이송이 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법원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지는 원칙적으로 망자의 최후 주소지를 말합니다.

망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의 거소지를, 거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지를 상속개시지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9조, 제20조).

★ 부천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첨부할 서류로는 어떤게 있나요?]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 첨부서류]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1.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1.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1. 망인의 기본증명서(단, 2008. 1. 1.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1.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잇는 피상속인(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타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 말소된 주민등록등본(망인),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 상속재산목록(청구인 수+1통)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망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소장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신청 유의사항(제척기간)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함(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하고, 사실의 오인이나 법률의 부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식이 없었고 이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직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학력, 경력, 상속개시 이후의 정황,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 상속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임(1969. 4. 22. 선고 대법원 69다232, 2005. 7. 15. 선고 서울고법 2005나7971 등).

 한편 민법 제1026조 제2호(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규정은 1998. 8. 27.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96헌가22 등)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공포, 시행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서는 "1998. 5. 27.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 제3항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음.

 그 후 2004. 1. 29.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2002헌가22 등)에서 위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공포, 시행된 개정민법 부칙 제4항에서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호.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2호.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월 이내"의 경과규정을 추가로 신설함.

위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만일, 상속인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망 이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내지 상속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방법,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81769619

상속한정승인심판 청구서 양식을 작성해 1부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어느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아래와 같은 심판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심판문]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한정승인 심판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보통, 망인의 채무가 남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거나 상속포기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것을 진행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는 아래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ㅡ^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