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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청구이의 소송 종료 후 피고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118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소송비용확정신청 양식, 방법, 비용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2418
2017-09-09 15:27:16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청구이의 소송 종료 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118만원을 지급받은 사례와 소송비용확정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의 청구이의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원 상담의 물품을 납품한 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위 금액 중 1,5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의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또한 경인법무법인에 의뢰하였고, 이 청구이의 소송은 피고의 전부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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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승소판결문]

 

위 판결주문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위와 같이 판결주문에 소송비용에 대한 판결이 나왔을 경우 피고는 역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한 변호사 수임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소송비용확정신청 - 소송비용 118만원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소송비용확정신청서에는
1)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 부담 판결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2) 별지 서류로 위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해 첨부해야 하며,
3) 첨부서류로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송달료, 인지 납부서, 변호사 수임료 납부 영수증 1부를 첨부하여 신청서 1부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판결문과 송달·확정 증명원은 판결을 받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가셔서 신청을 한 후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으로 신청해 우편으로 송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의 피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은 최고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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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최고서]

 

피신청인의 최고기간 10일이 지나면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결정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피고는 원고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된 변호사 수임료로 총 1,188,630원을 모두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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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상 계산이 조금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다시 법령에 맞게끔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소송이 취하되어 판결로 종결되지 않는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취하의 경우에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방문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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