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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절도죄 기소유예 사례, 어떤 형사처벌이 택시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 사유인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591
2017-09-09 15:37:21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절도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와 더불어 택시면허자격의 취소 및 정지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A는 택시운전기사로 2017. 7.경 손님 B를 태우고,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손님 B는 당시 현금 65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가방을 놓고 내리게 되었고, 당시 A는 바로 경찰서에 분실물로 갖다 주려 하였으나, 손님이 계속 탑승하여 갖다 주지 못한 채 얼마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손님 B의 신고로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때가 되서야 경찰서에 가방을 갖다 주었습니다.

택시운전기사가 손님이 놓고 내린 물건을 경찰서에 갖다 주지 않는다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택시안에 있는 물건은 택시기사의 점유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A는 절도죄로 인해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를 경인법무법인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택시운전기사가 형사입건 될 경우 면허 취소 및 정지 사유로는 어떠한게 있는지 검토요청을 하였습니다. 

 

택시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 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자격이 취소 되거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는 죄명으로는 살인,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 살인, 약취유인죄,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상습강도죄, 상습절도죄,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상습절도죄,  상습특수절도죄, 성범죄 등이며, 각 해당 죄의 상습범인지, 재범인지 여부에 따라 자격이 취소 되거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기소유예 처분

 

A의 형사입건 된 죄명이 단순절도죄이나, 경인법무법인은 수사기관에 A의 정상참작사유와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주장하였고,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이를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이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수사종결처분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한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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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처분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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