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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임차인이 허락 없이 불법증축 해서 임대인 앞으로 이행강제금이 나왔습니다. 위법한 조치가 아닌가요? - 판례
조회수:4956
2017-09-09 15:48:22

: 경인법무법인

행정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불법 증축을 해서 임대인 앞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었을 경우 이것이 위법한 제재조치인지 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행정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관련법리]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해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고,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위반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등 참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6949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각 참조).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처분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이 당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후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과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보면 행정청이 처분당사자가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였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처분당사자가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알 수 있을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등 참조).

건물 임차인이 무단 증축 했더라도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을 물린 것은 적법하다.

 

사건 사실관계

 

이씨는 2010년 6월 강남구로부터 건물 일부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됐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하라고 했지만, 임차인은 일부만 원상회복하고 대부분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러자 강남구는 이씨에게 이행강제금 1억 6,000만원을 부과했고, 이씨는 "임차인들이 나와 상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한 것이라며 시정명령 불이행 책임을 소유자에게 묻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구청장을 상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중 이씨는 임차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무단 증축을 했고, 임대차 계약서에 법령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지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 2. 2014누5066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이씨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강남구가 불법증축된 면적을 잘못 계산해 부과한 4,900여만원은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가하는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제재를 할 수 있다며 이씨가 빌딩의 소유자인 이상 직접 무단 용도변경 행위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강남구청은 이씨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씨가 시정명령을 받은 뒤 임차인에게 건물의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임차인과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중이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이씨가 1심에서 승소한 뒤에도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바뀐 임차인에게도 전 임차인에게 부과된 민,형사 제재와 행정적 제재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라고만 했을뿐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사]

★ 행정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실제로 경인법무법인에서도 전차인들이 불법 건축물을 무단 설치하여 소유자가 행정처벌을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사건을 맡게 되어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불법 증축을 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 그 소유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될 수 있으니, 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묵과한다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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