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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이중전세사기 임차인들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 전부승소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210
2017-09-16 12:40:09

: 경인법무법인

임대차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이중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전부 승소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중 전세사기란?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한 김씨, 공인중개사 직원이 김씨에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에 관한 임대차계약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며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믿고 김씨는 계약서에 기재된 공인중개사 직원 계좌에 전세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되어 전세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원과 만나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수상한 마음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집주인은 김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신은 월세계약에 관한 대리권만 위임하였다고 합니다. 김씨는 이 전세대금을 과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전세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까요?

이러한 사건을 이중전세사기라고 하며, 최근 부천, 인천, 포승쪽에서 크게 사건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계약 체결시 집주인을 만나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좋고, 전세대금은 집주인인 임대인계좌로 꼭 입금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집주인의 위임장(인감도장과 계약서상 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교부받아야 하며, 전세계약에 대한(월세 계약 아님을 주의) 위임 사실을 집주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후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가 사건의 내용에 따라 전부승소, 일부승소, 전부패소 등 다양하게 판결되고 있으며, 오늘은 이중전세사기사건에서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전부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임대차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중전세사기에서 집주인에 대한 보증금 전부승소 사례]

tp://blog.naver.com/ruddlsqncjs1/220910931544

 

사건 사실관계

 

원룸이 여러가구로 구성된 공동주택에 전세로 입주한 임차인 8명은 최근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가 되어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에게 찾아가 전세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자, 공인중개사 직원은 연락두절이 되었고, 집주인은 "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월세계약만 체결하였을 뿐이다"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집주인은 8명의 월세를 꼬박꼬박 통장으로 지급받아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 8명은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8명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정 및 결과

 

 ★ 임대차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들의 소장]



 

이 사건 임차인들인 8명은 공인중개사의 직원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모두 교부받았습니다. 위임장의 내용에는 전세, 월세계약의 대리권 수여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집주인을 피고로 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임대차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반소장]



 

집주인인 피고는 공인중개사 직원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전세계약의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대응하였고, 반소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임대차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들의 준비서면,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경인법무법인은 공인중개사 직원이 집주인인 피고로부터 전세계약의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서면으로 자세한 경위 내용을 주장하고, 공인중개사 직원의 형사사건 진술을 보기 위하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회의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 임대차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법원은 '집주인인 피고가 공인중개사 직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월세계약 및 채권적 의미의 전세계약을 포함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며 원고들이 부동산을 집주인인 피고에게 인도할 때 보증금을 반환받는 동시이행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원고들의 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 임대차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경인법무법인은 이중전세사기 사건에서 임대인, 임차인들의 다수 소송을 진행한 결과로 여러가지 사건의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전세사기사건은 그 구체적 내용이 전부 달라 판결 결과가 모두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전세사기사건과 관련해 법률상담이 필요한 임대인, 임차인분들은 아래 전화로 자세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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