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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오염시킨 땅 팔았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 대법원 14년만에 판례 변경
조회수:2400
2017-09-16 12:49:55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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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오염시킨 땅을 매도한 소유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14년만에 변경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땅에 불법 폐기물을 묻은 뒤 오염된 땅을 팔아넘겼다면 이후 땅 주인이 여러번 바뀌었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염을 유발한 자가 그 상태의 지속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고 정화할 의무도 갖는다는 취지입니다.

 

사건 사실관계

 

A개발은 2002년 복합유통센터 신축을 위해 B회사로부터 00지하철역 일대 3만 5,011㎥를 사들였습니다. 이 곳은 주물공장을 운영한 C회사가 1993년 B회사 등에게 판 땅으로, 인근 시 공유지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맡은 00건설이 2005년 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땅이 불소와 아연, 니켈, 구리 등으로 심하게 오염됐고, 각종 폐기물도 잔뜩 매립돼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A개발은 추가로 100억원대의 비용을 들여 오염 토양과 폐기물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에 A개발은 B회사와 토지의 전 소유자 C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폐기물을 묻은 C회사의 불법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B회사에만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C회사는 땅을 사고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그동안 자신의 땅에 폐기물을 묻었더라도 이후 여러번의 토지 거래를 거쳐 사들인(전전 매수) 새로운 소유권자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14년간 유지해왔습니다.

이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같은 판결을 하였을까요?

 

변경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 5. 19. 2009다66549호-

 

2016. 5. 19. 대법원은 A개발이 B회사와 C회사를 상대로 토지 오염물질과 폐기물 제거에 들어간 비용 9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음에도 정화 처리하지 않고 토지를 유통시켰다면 거래 상대방은 물론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 소유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는 그 토양오염 상태가 계속돼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보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구각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해 스스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으로는 오염된 토지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유효한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토지 매수인이 토양오염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매수 목적 달성에 전혀 영향이 없음을 확인해 가격을 정해 매수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고 매도인에게도 불법행위책임도 부담시킬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염된 토지의 전전 매수인이 정화비용을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하게 된 것을 민법 제750조가 정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을 뿐 그 이전의 매도인이나 오염유발자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심은 폐기물을 묻은 C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B회사에 대해서만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C회사는 땅을 사고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2심은 대법원 판결과 같은 이유로 C회사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법원 판례가 위처럼 변경되기 이전에는 토지를 오염시킨 소유자가 이를 매도하여 여러번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토지를 오염시킨 전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 판례가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오염 사실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하고 토지를 매수한 경우, 전소유자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법적 분쟁소지 및 토지의 매도, 매수시 토지오염조사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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