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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물품대금을 연체하던 회사 대표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다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인법무법인 법인격부인 승소사례(가압류)
조회수:4700
2017-09-16 12:52:57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을 연체하던 회사 대표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새로 설립한 회사에 대한 승소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사건 사실관계

 

 A는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인데, B회사에게 2014. 4.경까지 물품을 납품한 후 1억 8,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 7.경 B회사의 대표이사는 B회사를 폐업한 후 C회사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C회사는 B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여겨질 만큼 동일했고, A회사는 B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C회사로부터 추심하기 위해 경인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우선, C회사에게 물품대금 청구를 하기에 앞서 C회사의 예금 및 C회사가 다른 회사들로부터 받을 예정인 물품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하여 추후 승소시 C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A회사의 C회사에 대한 채권가압류

 

A회사가 C회사에게 B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청구할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법인격부인'의 법리 입니다.

경인법무법인은 B회사와 C회사의 '사업의 목적, 임원 및 본점위치, 동일한 연락처' 등이 동일하다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뒤 C회사의 재산(예금, 제3자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채권)에 우선 3,000만원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가압류 신청서]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인격부인 주장을 할 때에는 엄격한 심리와 입증이 요구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B회사와 C회사의 동일성에 대한 추가 소명을 보정명령했고, 경인법무법인은 증거서류의 보완을 통해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보정명령]

 

 이후 법원은 채권자에게 현금 600만원의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담보제공명령]

 

법인격부인에 대한 입증과 소명은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추가적 보정과 담보를 제공한 뒤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가압류 결정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우선 가압류를 완료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가압류를 완료 한 뒤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본안소송 또한 승소 취지의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법인격 부인의 경우 난이도가 높은 소송으로, 면밀한 상담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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