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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신고 못하게 2시간 휴대전화 빼앗았다면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절도죄 성립요건 - 법원 판례
조회수:2641
2017-09-16 12:59:29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신고를 못하게 2시간 동안 휴대폰을 빼앗았다면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대학생인 유모씨는 2014. 3. 자정께 함께 술을 마신 최모씨와 모대학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 고등학생 A군을 폭행했습니다. A군이 이들의 음주운전을 말리려고 하자 때린 것입니다. 폭행을 당한 A군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최씨는 A군의 휴대폰을 2시간 가량 빼앗았고, 유씨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폭행 혐의 외에 최씨에게 절도 혐의를, 유씨에게는 절도 방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최씨에게 벌금 150만원, 유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고를 하지 못하게 2시간 동안 휴대폰을 빼앗은 최씨와 유씨에 대해 절도 혐의를 인정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6. 3. 2015도17478-

 

2심 법원은 A군이 휴대전화를 빼앗긴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채 되지 않고, 휴대전화기의 재산상 가치가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의 절도 및 절도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유씨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절도와 절도방조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유씨의 선고를 유예하고 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도죄의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했다고 해서 곧바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씨는 A군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았는데, 이를 휴대전화기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함께 있는 유씨의 절도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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