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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물품대금을 연체하던 회사의 대표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다른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인법무법인 법인격부인 승소사례(본안)
조회수:8776
2017-09-16 13:03:51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을 연체하던 회사의 대표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다른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였고, 새로 설립된 회사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 24438 판결).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사건 사실관계와 보전절차(채권가압류)

 

 A회사는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인데, B회사에게 2014. 4.경까지 물품을 납품한 후 1억 8,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 7.경 B회사의 대표이사는 B회사를 폐업한 후 C회사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C회사는 B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여겨질 만큼 같았고, A회사는 B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C회사로부터 추심하기 위해 경인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우선, C회사에게 물품대금 청구를 하기에 앞서 C회사의 예금 및 C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예정인 물품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하여 추후 승소시 C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가압류 결정문]

본안소송 절차 및 결과

 

A회사는 C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경인법무법인은 법인격부인 법리에 따라 C회사를 피고로 하여 A회사가 B회사에게 받아야 하는 물품대금 채권 1억 8,000여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또한 이에 맞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원고의 소장 기재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다투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법인격부인의 법리 주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증과 심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B회사와 C회사가 동일하다는 주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부분이 어떻게 동일한지, 설립시점이 어떠한지, 특히 채무면탈을 위한 설립행위인지에 대해 자세히 석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실조회신청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여 입증을 해 나갔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실조회신청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위와 같은 입증절차와 소명으로 인해 원고의 주장이 어느정도 신뢰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피고,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출석한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4, 300만원의 돈을 지급받는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정조서]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의 회사를 상대로 법인격부인 주장을 해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조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조정을 이루게 하기 위한 과정이 쉽거나 수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진행한 가압류 또한 조정을 하는데 매우 유리한 역할을 하였으며, 입증을 하기 위한 각종 조회 신청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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