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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외국인입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으로 인해 F6(결혼)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244
2017-09-22 16:06:48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결혼비자때문에 혼인생활을 영위해 온 외국인의 이혼 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6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런데, 외국인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결혼 비자 때문에 이를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될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판결이 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인 F6를 받고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본인의 유책사유가 아닌 한국인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으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앞으로 양육을 해야 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원고는 외국인으로 피고와 2002.경 혼인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평탄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부터 피고는 원고가 벌어온 돈을 모두 가져가 소비해 버리거나, 수시로 가출을 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원고는 피고가 이혼 경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혼인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놔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고, 이후부터는 원고의 비자 연장과 영주권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이상 견딜 수 없었던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피고의 협조 없이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피고의 유책사유가 기재된 이혼 판결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과정 및 결과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의 청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원인에는 그동안 피고가 해왔던 부당한 대우를 상세히 기재하였고, 이를 입증할 증거또한 첨부하였습니다.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법원은 충분한 심리 후, 민법 제840조 제2,3,6호에 해당하는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을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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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결혼) 비자로 2년 동안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판결을 가지고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만 제출하면 영주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사정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계시다면 아래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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