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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매수인은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청구권'이란? - 대법원판례
조회수:2996
2017-09-22 16:15:19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매수인은 어떠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상청구권이 무엇인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청구권이란?
채무자에게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골동품을 팔기로 약정한 뒤에 그 골동품을 도난당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때 갑에게 골동품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을은 약정의 목적물인 골동품에 갈음하는 이익, 즉 보험금을 채무자인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대상청구권이라 한다. [출처: 두산백과]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될 보험금이나 공제금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법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사건 사실관계

 

A는 매년 정부를 대신해 농축산물을 사들여 이를 대량으로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해 왔습니다.  B는 2008. 8.경 A로부터 1kg당 1,400원에 냉동 닭고기 309만1,331kg을 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이 닭고기들이 보관된 A의 창고에서 화재가 나 이 가운데 12만 633kg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A는 화제공재에 가입이 돼 있어 타버린 닭고기에 대해 1kg당 2,405원씩 총 2억 9,000만원의 화재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B에게 타버린 냉동 닭고기 6만kg에 대해서는 1kg당 2,050원으로 계산한 보상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만 633kg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는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주장하며 A가 받은 화제공제금 2억 9,000만원에서 자신들이 이미 받은 보상금 1억 2,000만원을 뺀 나머지 1억 7,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들이 A로부터 냉동 닭고기를 1kg당 1,400원을 주고 샀어도  A가 1kg당 2,405원씩 보상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은 B의 대상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B의 패소 판결을 했고, 2심은 대상청구권 자체는 인정했지만 B가 A에게 매매대금으로 1kg당 1,400원을 지급했으므로 대상청구권의 범위도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제한된다며 A는 8,751만원을 B에게 지급하라고 B 일부승소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2016. 11. 2013다7769-

대법원은 B 패소 판결을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해보험은 본래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상법 제665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고(상법 제676조 제1항), 이 같은 점은 손해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해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에 대해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위 대상청구권에 관해 민법에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원은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행불능이 발생 했을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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