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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 과정 및 결과, 1년으로 짧은 결혼생활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498
2017-09-22 16:27:08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 과정 및 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법리]

민법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참조).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원고와 피고1은 혼인신고를 하고 1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1이 사업상의 이유로 피고2와의 만남을 유지하였고, 급기야 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로 결심한 후 사건을 경인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우선,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키기 위해 피고1 소유의 부동산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가압류 결정 후 본격적인 본안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들, 소송과정 및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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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1) 피고1,2에 대한 위자료3,000만원 청구 2) 피고1에 대한 재산분할 8,800만원 청구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부정행위와 피고1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관련 증거와 함께 상세히 기재해 제출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데이트 비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사용 내역을 밝히고 싶거나,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고 싶을 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은행 거래내역을 보기 위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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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답변서]

 

원고의 소송에 대해 피고들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피고들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원고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반소장]

 

 

이때부터 원고와 피고들간의 법정 공방은 치열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양측 모두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수회의 재판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와 피고들의 준비서면]


 

주로 피고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피고1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로 1,19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2는 원고에게 위 위자료 1,000만원 중 5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와 피고들 쌍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끝까지 부정행위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

 

사실상 원고와 피고1의 혼인생활이 1년으로 짧아 재산분할 판결을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주장을 하였고, 1년이지만 재산분할대상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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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의 액수, 재산분할대상에 대한 기여도 및 판결은 사건마다 모두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 대한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온라인상담,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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