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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하철에서 발견한 술 취한 여성 양팔 주무른 사건, 준강제추행 유죄 선고 - 대법원 판례
조회수:3173
2017-09-22 16:37:34

: 경인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에서 발견한 술 취한 여성 양팔을 주무른 남성에게 준강제추행죄의 유죄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한 낯선 20대 여성을 도와주겠다며 자신의 무릎에 눕혀 손과 어깨를 주무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최씨는 2012. 9.경 자정에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발견한 뒤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손과 어깨 등 양팔을 주물렀습니다. 당시 최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승객이 신고해 최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최씨의 이와 같은 행동이 추행에 해당한다며 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2016. 3. 2013도9562-

 

대법원은 지하철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A씨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회사원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최씨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또는 증인의 진술이 명확하다면, 이를 기준으로 범죄의 유무가 확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출석을 해야 하거나, 처벌을 받을 예정이라면 아래 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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