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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희롱 편지, 집 앞에 직접 두고 갔다면 무죄' - 대법원 판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795
2017-09-30 12:12:01

: 경인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이웃 여성에게 성희롱 편지를 집앞에 두고 오는 방법으로 전달한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사실관계

 

 원룸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은 2013. 11.경 음란한 내용의 글과 그림을 담은 편지를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출입문에 여섯 차례 끼워 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의 행동은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우편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6월로 감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40시간 그대로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2016. 3. 10. 2015도17847-

 

대법원은 '음란한 내용의 성희롱성 편지를 이웃 여성에게 전달했더라도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출입문에 끼워놓는 식으로 전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웃에 사는 여성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6회에 걸쳐 음란 편지를 끼워넣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글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형법상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한 판결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 입법을 통해 처벌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피고인처럼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음란한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웃집 현관문에 음란한 내용을 적어 쪽지를 '자신이 직접 꽂아 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비난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의적인 국가형벌권을 막기 위한 형법상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법 해석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법원의 위 판결 설시 내용대로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를 보니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명시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라는 부분에 대해 개정 등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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