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음주·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처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음주치료명령을 전제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428
2017-09-30 12:17:05

: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무면허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음주치료명령을 전제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와 2016. 12. 2.부터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 음주운전,무면허 변호사 경인법무법인
[2015. 12. 1. 신설, 2016. 12. 2.자로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현행법상 주취·정신장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고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재범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취·정신장애인의 경우 범죄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치료 없이는 재범방지가 곤란하므로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본래 치료감호법에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이 변경되었으며, 공공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 음주운전,무면허 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


①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치료를 명하는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기간은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1년,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치료기간은 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음주전력과 처벌기준

 

★ 음주운전,무면허 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

 

피고인은 총 4회의 음주운전,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2015. 12.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 5.경 또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0.104%가 나왔으며, 재판을 받게 되어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음주운전,무면허 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동시에 적발된 경우 처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동시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처벌 기준이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되는 건가요?

 

형법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형법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②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 음주운전,무면허 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반복 음주운전의 점, 1년 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의 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양형 기준인데, 형법제40조, 제50조에 의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피고인의 판결 결과

 

비록 피고인이 반복된 범죄를 저지르긴 하였지만,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기로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더불어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각오를 주장하였습니다.

★ 음주운전,무면허 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법원은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음주운전,무면허 변호사 경인법무법인

2016. 12. 2.부로 치료감호 등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명령을 받았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