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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오래전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특별한정승인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7769
2017-09-30 12:51:01

 : 경인법무법인

상속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오래 전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은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심판 청구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므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한정승인심판을 통해 물려 받은 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갚을 수 있습니다.

 

수년전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은 청구인

 

청구인의 어머니인 망인은 수년전 채권자 A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를 자녀인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아 청구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2014.경 사망을 하게 되었고, 이때에는 특별한 상속채무가 없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한정승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날, 청구인은 채권자 A가 청구인을 상대로 '망인에게 300만원을 받을 돈이 있으니 300만원을 망인 대신 변제 해 달라'는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던 중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지까지 오게 되어 해결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자 A가 청구인에게 제기한 소송]

 

 

소송에 대한 청구인의 대응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망인은 수년전에 사망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은 망인의 채권자 A에 대한 채무를 모르고 있어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입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관련 법리]
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3개월 기간 내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청구인의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에 꼭 첨부해야 하는 상속재산목록에 '민사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의가 많고, 양식이 많지 않아, 청구인의 상속재산목록 기재 양식을 올립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청구인의 상속한정승인심판 결정문]

 

청구인은 무사히 위와 같은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채권자 A의 민사소송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 대응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문 수령 후 해야 하는 일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한정승인자의 공고]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문 수령 후 1) 신문공고와 2) 내용증명 발송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문공고 절차를 생략할 경우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 절차가 끝나면 망인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소극재산을 청산해야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대행을 해서 진행하는 곳이 거의 없으므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래 안내문을 올립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청산할 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할 경우 채무 그대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심판, 특별한정승인심판 절차와 비용에 관해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상담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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