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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재산분할 8억 6,400만원에 대한 이혼 항소심 결과 재산분할금 10억 3,300만원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231
2017-09-30 13:03:27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1심 재산분할 8억 6,400만원에 대한 이혼 항소심 소송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의 1심 이혼 소송

 

원고는 피고와 1991.경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 두명을 두었습니다. 혼인생활 중 피고는 수시로 원고에게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였고, 이를 견디다 못한 원고는 두 자녀가 성년에 이르자 2015. 3.경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경인법무법인에 원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재산의 50%를 청구하는 재산분할 청구, 과거 양육비 560만원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재산은 20억원 상당이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별거를 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이혼 소장을 받은 이후 바로 수억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재판 진행 중에 자신의 재산을 원고에게 분할해주지 않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재산 전체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50%로 인정되었고, 피고의 허위 채무는 모두 불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 소송을 통해 부부공동재산의 50%인 11억원 상당을 원고의 몫으로 받게 되었으며,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8억 6,4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재산분할 법리]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이후 갑자기 재산을 처분한다던가, 허위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심 판결문]


 

1심 소송 분쟁 중 대부분은 재산분할에 관한 것이었는데, 다행히 원고의 기여도는 50%로 인정되고 피고의 허위 채무는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항소심 과정 및 결과

 

그런데, 1심 소송 후 원고 명의로 있던 부동산을 피고가 처분해 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때문에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또한 1심 재산분할 판결 중 자신의 채무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부분에 대한 분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재산분할 증액 주장]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재산분할 증액 주장에 대한 판결]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채무 주장에 대한 판결]

 

 

항소심 법원은
1) 피고가 주장한 채무를 배척한 원심 그대로를 유지하였고,
2) 원고가 주장한 재산분할 증액(피고가 처분해버린 원고 명의 재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1심 재산분할 판결금에서 1억 7,000만원을 더한 10억 3,3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항소심 판결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분쟁이 심하고 복잡한 경우, 접근방법과 입증방법에 대해 신중히 의논해서 결정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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