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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탈북자라도 상속침해일로부터 10년 지나면 상속회복청구 못한다' - 대법원 판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286
2017-09-30 13:12:04

: 경인법무법인

상속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탈북자라도 상속침해일로부터 10년 지나면 상속회복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민법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①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사건 사실관계

 

이씨는 1950. 9. 전쟁통에 서울에서 실종됐습니다. 1977. 법원은 이씨에 대한 실종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듬해 1월 이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1961. 사망한 이씨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충남 선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씨가 2004. 5.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남한의 가족들과 만나면서 그동안 북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년 후인 2006. 12. 이씨는 사망했고, 이씨의 딸 김씨는 이듬해 북한을 탈출한 뒤 2009. 6.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온 김씨는 "상속 당시 부친도 상속 자격이 있었고, 상속자의 딸인 나도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며 선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한 숙부 등 친척들을 상대로 2011. 10.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대해서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했으며, 2심은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김씨가 낸 소송은 제척기간 도과 후의 소송이라며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2016. 10. 19. 2014다46648-

 

남북가족특례법상 상속회복청구권 특례 없어,
대법 전원합의체 첫 판결, 민법 일반 원칙 따라야

 

대법원은 6·25 전쟁 당시 실종 처리된 이모씨의 딸 김씨가 자신의 숙부 등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실종 처리된 남성의 자녀가 한국에 들어온 뒤 상속권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현행법상 북한 주민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남한주민과 동일하게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돼 상속 회복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999조 2항은 참칭상속권자가 상속권을 침해한 때 그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 등의 경우와 달리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현행법상 북한주민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해주는 특례가 없는 한 민법 규정에 따라 김씨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던 1978. 1. 숙부 등이 상속재산인 선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는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가족특례법이 북한주민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에 대한 제척기간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회복청구권에 있어서는 민법제999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에 관해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상속회복청구의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경우와 같이 남북 분단의 장기화·고착화로 인해 북한주민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들 법률관계를 구분해 상속회복청구에 관해서는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대법관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북한주민은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척기간에 내재된 전제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는 북한주민은 민법 제999조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그 제척기간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제척기간과 그 연장에 관해 법률해석에 맡겨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들 대법관은 '이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166조를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유추적용하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단기 3년의 규정을 권리행사 기간에 유추적용해 북한주민은 상속권이 침해돼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이 연장되어 '남한에 입국한 때부터 3년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해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남북가족특례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특례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탈북자에게 제척기간을 연장해 주기는 어렵다'며 입법을 통해 남한주민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으면서도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법률신문]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와 중단이 없습니다. 이러한 제척기간을 둔 취지는 위 대법 판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법질서의 안정을 위함입니다. 남북가족특례법에는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특례가 없으므로 대법원의 위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질서의 안정과 북한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남북가족특례법에 명시된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개정 등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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