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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정지선, 신호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오토바이와 충돌, 사망사고 낸 택시기사 유죄 선고 - 법원 판례
조회수:3730
2017-10-09 13:45:45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정지선과 신호를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망사고를 낸 택시기사에 대하여 유죄 선고가 나온 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박씨는 2014년 10월 새벽 3시50분경 서울 00구 한 교차로에서 운전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보고 차를 멈췄습니다. 차는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조금 못 미쳐 멈췄습니다. 박씨는 10초 후 택시를 슬금슬금 앞으로 0.9m 가량 주행해 횡단보도 중간쯤에 다시 멈췄다가 15초 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혈중알코올 농도 0.102% 상태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조모씨가 시속 70km 속도로 택시의 뒷바퀴 부분에 충돌했습니다. 조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박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은 박씨의 정지선 위반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지선 위반 등의 과실과 이 사고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2심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2심 법원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2. 2015노2122-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정차한 뒤 운전자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야금야금 앞으로 나갔다가 신호변경 후 급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택시기사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박씨에게 금고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와 같은 신호위반 행위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유형의 하나로 박씨에게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고의는 없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신호위반과 과속, 음주운전 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씨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박씨가 정지선과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씨의 정지선 및 신호위반 등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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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정차한 뒤 운전자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야금야금 앞으로 나가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수년전에는 이러한 문제로 예능프로그램에서 정지선을 잘 지키는 운전자에게 선물을 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지선을 지키는 것이 원칙임에도 말입니다. 운전을 할 때에는 정지선을 꼭 지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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