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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소송 끝난 후 소송비용(변호사수임료, 송달료, 인지액) 확정신청을 통해 55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7460
2017-10-09 15:01:57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소송이 끝난 후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인지액)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는 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함에 있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송계속 중의 비용뿐 아니라 소제기 전의 준비행위를 위한 비용과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보통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때에는 변호사보수, 송달료, 인지액을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이때 변호사 보수와 관련해서는 아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기준에 따라 청구하게 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원고의 소송과정 및 결과

 

원고와 피고는 2006.경 외국에서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녀들을 키우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 및 교육비를 받기로 하였는데, 미지급해왔고,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집행판결의 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직업 상 외국과 국내를 수시로 오고가는 피고로 인해 소장 부본을 영사관을 통해 송달시키게 되었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위 판결주문 제2항을 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문의 뜻은 원고가 이 건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 법원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문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알아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싶다면 우선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에 대한 주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이와 같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때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꼼꼼하게 첨부해야 보정을 하라는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제출 한 뒤 결정까지 1달~3달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보정명령 없이 결정을 받는게 좋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결정문]

 

원고는 피고로부터 55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판결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전화로 상담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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