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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이름만 올려 둔 회사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여 당사자 모르게 판결난 경우 적법한지 여부 - 대법원 판례
조회수:3047
2017-10-09 15:08:14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이름만 올려 둔 회사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당사자도 모르게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183조(송달장소)
①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서 정한 '근무장소'의 의미: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즉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이때의 '근무장소'는 현실의 근무장소로서 고용계약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지속적인 근무장소이다.

 

사건 사실관계

 

을회사는 갑회사 주식 26억여원어치를 샀다가 갑회사가 상장 폐지돼 손해를 보자 갑회사의 사외이사인 황씨 등 9명을 상대로 사업보고서에 재정상태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바람에 본투자손해를 입었으니 대신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1심 법원은 소장 부본을 갑회사 본사 주소로 보냈고, 갑회사 직원이 이를 수령하면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을회사는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뒤늦게 소송 사실을 알게 된 황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생업이 따로 있어 갑회사에 상주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소장 부본을 갑회사로 보내는 바람에 소송 진행 사실을 몰랐고 변론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2015. 12. 10. 2012다16063-

 

대법원은 갑회사의 주식을 샀다가 상장폐지로 손해를 본 을회사가 갑회사에서 사외이사, 감사 등으로 근무하는 황모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민사소송의 피고가 사외이사로 이름만 올려둔 회사 사무실로 소장 부본을 보낸 것은 송달로서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작된 민사소송의 결과는 파기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 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즉 '근무장소'에 송달할 수 있지만, 이 때의 '근무장소'는 현실의 근무장소로 고용계약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지속적인 근무장소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황씨 등은 모두 갑회사의 비상근 이사 감사이거나 사외이사로 다른 주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갑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도 황씨 등의 주소가 등재돼 있지 않아 갑회사가 황씨 등의 지속적인 근무장소라고 할 수 없다며 갑회사 본점에서 황씨 등에 대한 소장 부본을 수령한 것을 민사소송법 제186조 2항의 보충송달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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