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이혼·가사]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종결된 사례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8237
2017-10-09 15:12:35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에 동의해 주지 않는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종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①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32조).

 

원고의 이혼 소송과정 및 결과

 

원고는 피고와 1982.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혼인기간 내내 습관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으며, 급기야 피고는 부정행위를 하고, 도박에 빠져 원고와 자녀들에게 가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설득해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피고는 협의이혼 절차에 응해주지 않았고, 원고는 경인법무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으로 원고를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위와 같은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법원은 위 이혼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원,피고의 이혼 소송이 차질없이 진행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서증 및 증거의견]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소송에 대해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원고측만 출석한 상태에서 조정이 진행되었고, 법원 출석 없이 신속한 종결을 하기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이혼을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양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2주 후 법원 출석 없이 이혼이 확정되게 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송달에 관한 의견서]

 

화해권고결정문은 양 당사자가 반드시 송달받아 2주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평일에 직장에 근무하는 피고가 화해권고결정문을 신속히 송달받을 수 있도록 휴일송달을 해달라는 송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문]

 

 

협의이혼절차에 협조해 주지 않아 애를 먹던 원고는 경인법무법인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위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피고가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혼이 원만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이혼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협의이혼을 위해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가, 숙려기간 진행 중 또는 숙려기간 종료가 되었을 때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일을 방지 하기 위해 이혼에 대한 합의 내용을 그대로 확정받되, 다시 번복할 일이 없게끔 이혼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