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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타인 토지에 수도배관, 정화조를 설치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토지인도, 부당이득금 청구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9470
2017-10-15 14:32:29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타인 토지에 수도배관, 정화조 등을 설치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 토지인도, 부당이득금(사용료) 지급을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원고는 00시에 위치한 토지와 지상 주택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 뒤 원고가 매수한 토지의 이웃 토지 소유자인 피고가 위 원고의 토지에 정화조 및 수도배관 등 공작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설치한 공작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로 진입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작물을 철거해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지만, 피고는 철거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1) 공작물등의 철거
2)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 점유,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에 대한 반환청구
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과정 및 결과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원고는 피고에게 점유부분에 대한 토지 인도, 토지 인도완료시까지 부당이득금으로 월 3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고,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도달되었습니다.

피고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약정을 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는 주장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원고는 재판과정에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 검증감정(측량)신청을 한 후, 감정결과를 토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검증감정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피고는 '법정지상권' 주장으로 반박을 하였지만, 재판과정을 통해서 원고의 토지에 설치된 공작물 등이 정리될때까지 연사용료를 지불하는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정조서]

 

원고는 위 소송을 통해
1) 차량의 전출입이 원만할 수 있도록 평탄화 공사를 완료,
2) 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종료될때까지 1년에 20만원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본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제3자의 무단점유, 사용에 대해 방관할 경우 법정지상권주장, 점유취득시효 등과 같은 법정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토지인도, 건물명도의 소송이 필요할 경우 아래 번호로 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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