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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조회수:3830
2017-10-15 14:52:09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판매된 보험상품 대부분에는 피보험자들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때에는 고의나 자해 여부를 묻지 않고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보다 높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및 1심, 2심의 판결

 

김씨는 지난 2004년 2월 00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2007년 9월 자살했습니다. 이 보험의 특약에는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00보험회사는 김씨의 자살 이후 일반사망 보험금 5,100여만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7년이 지난 후에야 재해사망 보험금 9,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청구했지만 00보험회사는 거부했습니다. 유족들은 이에 2014년 7월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금융감독원은 같은해 9월 00보험회사에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합의하라고 권고했지만 00보험회사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00보험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김씨에 대한 재해사망 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지만, 2심은 자살보험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은 김씨 사망은 특약이 규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계약 당사자들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문제의 특약 조항은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대법원의 판결

-2016. 10. 13. 2016다216731-

대법원이 보험 약관에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했다면 보험사는 약속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대법원은 00보험회사가 자살한 김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약관 조항이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도 그 조항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임이 명백해야 하는데 이 사건 특약 약관 조항을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며 오히려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김씨의 유족이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실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가 쟁점인 또 다른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경과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는데, 유족들은 김씨가 사망한 2007년부터 소멸시효가 지난 2014년에서야 보험금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유족들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자살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 그동안 금감원과 보험사 간의 충돌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결국, 이 재해사망보험금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은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했다면 약속대로 지급해야 하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자살에 대한 재새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에는 소멸시효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법률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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