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이혼·가사] 이혼 판결 후 재산분할청구 소송 - 이혼 소송 종결 후 재산분할 청구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7609
2017-10-15 14:56:37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못하여 이혼 소송 종결 후 다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이혼을 한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원고의 이혼 소송

 

원고는 2005. 6.경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중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양육에 무관심하였으며, 폭행을 수시로 행사하여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5.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못하고 위자료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확정이 되는 바람에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기 위해 상담을 한 뒤, 2016.경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소송 및 결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못한 채 2015.경 이혼을 완료하게 되었고, 2016.경 다시 재산분할만 청구하는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심판청구서]

 

원고는 피고의 정확한 재산 보유내역을 알지 못해 우선 2,300만원만 청구하고 소송과정에서 재산이 드러나는 대로 청구취지확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금 2,300만원을 청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 심판청구서 또한 피고에게 원활히 송달되지 않아 수차례의 보정 끝에 송달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재판을 진행하며 피고의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여 피고 보유 재산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조회신청을 통해 파악된 피고의 재산보유현황을 기준으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액을 2,300만원에서 4,100만원 상당으로 증액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심판문]

 

변론과정을 통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며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했던 원고는 추후 진행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4,100만원 상당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재산분할청구는 협의이혼이 완료된 이후에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 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재판상 판결 또는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전화로 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